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값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꾸준히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세금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및 세제개편 등의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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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사업자 등이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변동요인이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재산부분의 주택은 취득가액이나 최근시세 등을 점수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이상을 넘는 경우 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주택보유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되면, 전세가와 월세가에 전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공시지가의 상승은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또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값 싼 노후주택을 투자용으로 사들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발품팔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sillo.co.kr/)